바이든 시대, 미중갈등 계속…韓기업 양자택일 '딜레마'

바이든, 대중국 공동압박 펼칠듯…'제2 사드사태' 도래 위기

'대중국 무역의존도 축소' 리스크 관리 급하나…'말처럼 쉽나'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사진 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 오른쪽) ⓒAP/뉴시스, 신화/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를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계는 이같은 양자택일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중국 무역 의존도 축소가 급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실제 기업들은 중국과 거래를 축소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이 미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대중국 강경 대응을 시사해왔다. 특히 중국과 1:1 대결구도를 유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동맹국들과 연대해 대중 공동 압박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중국이 대중견제에 동참한 국가들에게 강력한 무역 보복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동맹의 역할을 기대하는 미국과 주요 무역상대국으로서의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요구받을 것"이라며 "한국의 선택여부에 따라 '사드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에 산학계는 미중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중국 무역 의존도 축소'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국가의 부재, 막대한 이전 비용, 미래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탈중국 활로를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진정세에 접어든 데다 11조위안(약 186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증대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중국과 거래 관계를 축소하기 쉽지 않다.

중국 베이징 시내 전경. ⓒ데일리안

일각에서는 중국보다 인건비가 절반가량 저렴한 동남아, 멕시코를 공급망 다변화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20년간 '세계의 공장'으로서 숙련된 노동력과 수준 높은 인프라를 갖춰왔으며 이를 대체할만한 국가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중국은 전세계 주요 원료와 부품 대부분이 거쳐 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다. 원료와 수요 밀접성이 높은 지역에 공장을 지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기하기 더더욱 어렵다.

아울러 부품 공급처를 새로 발굴해 규격을 확정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수준 높은 제조시설 재구축에 필요한 이전 비용도 걸림돌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탈중국 지원에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예전부터 대중국 의존도 축소와 수출 다변화의 중요성을 거론해왔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탈중국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종철 연구위원은 "통상 다변화는 바이든 당선과 무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드러지기 시작한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할 주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에 나서는 기간 동안 우리는 대중국 의존도 감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