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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압수수색에 "당연한 수순"


입력 2020.11.05 18:00 수정 2020.11.05 18:08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文 말 한마디에 청부 용역으로 경제성 조작…

이런 불법으로 세계 최고 원전 기술 뭉갰다"

검찰, 국민의힘 고발 2주 만에 압수수색 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그림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 의원이 질의 도중 공개한 그림에는 마피아에 빗댄 청와대가 최 감사원장의 원전 감사에 압박을 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구두논평을 통해 "'영구 중단 언제 결정됩니까'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부 용역으로 경제성을 조작해 야밤에 세종청사에 숨어들어가 444개 증거서류를 삭제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3곳에 1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이 파견돼 대대적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는 산업부가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끄떡없다는 오만 덕에 문재인정권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뭉개고, 국가 에너지의 근간을 허물며 효율성도 검증되지 않은 태양광을 통한 백두대간 파헤치기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권력에 영혼을 바친 부처의 절차적 불법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며 "국민을 권력의 종으로 여기는 거짓과 조작, 은폐에는 정의의 단죄가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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