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준칙, 긴축재정이라 생각지 않아"

"2025년 도입하더라도 확장재정일 가능성"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 "긴축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긴축재정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생각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4년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관리목표를 각각 58.3%와 -3.9%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재정준칙의 적용시점이 2025년부터라도 당장 지출 관리를 시작해야 목표 숫자를 맞출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안 차관은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면 적어도 100조원 이상 적자가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2025년)도 (재정이) 확장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그 폭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또 "어느 정권도 흑자를 내서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며 "한 번 재정적자가 커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굉장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했다.

이날 위 의원은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그건 정말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방역을 잘해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