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감리 시행 6년…평균 지적률 33.6%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

"상장회사 등은 단순 회계위반 발견 시 신속 수정 필요"

선정 연도별 테마심사·감리 결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요 회계감리 사안을 사전에 예고하는 ‘테마감리’를 2013년 말 도입한 이후 총 143사를 선정해 감리를 진행한 결과 평균 지적률이 33.6%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테마심사·감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43사 중 무혐의종결된 곳은 95사, 회계위반으로 조치완료된 회사는 48사(108건 조치)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이는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준감리 지적률(43%)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매출 및 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조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비 관련 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 9건, 대손충당금 및 부채 과소 등이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주석사항으로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담보·보증제공 미기재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 및 조치됐다.

위반 동기는 고의적인 위반보다 과실이나 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대부분(95.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이후 테마심사 및 감리 결과 종결처리된 143곳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33.6%인 48개사로, 이중 26개사의 위반동기가 과실, 20개사가 중과실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계오류 수정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발굴과 테마심사 대상을 예고해 회계오류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으로 단순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는 만큼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오류 여부를 검토해 신속하게 자진수정 및 공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약기업 등은 내부감시기구나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