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제5차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동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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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오후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과 함께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쉬이웨이 무역구제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양측은 복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 누적적 평가방식, 자국 미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양측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도 교환한다. 우리측은 중국이 미국·인도·터키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4위 국가인 점을 감안,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WTO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