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文정권 3년, 부자 주택보유량 늘고 서민은 힘든 '부동산 양극화' 심화

소득 상위가구와 중·하위가구 간 격차 점점 벌어져

이종배 의원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주거수준 실상 제대로 알려야”

소득별 자가보유율.ⓒ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유리한 수치는 부각시키고 세부내용은 감추는 등 편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개선된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국민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년 대비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이 상승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내놨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가보유율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고,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말한다.

이 의원이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연구보고서인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소득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은 각각 2%p, 2.6%p 증가한 반면, 소득 하위가구는 1.1%p씩 감소했다.

소득 중위가구도 같은기간 각각 0.9%p,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은 집을 갖게 됐지만,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 수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고소득 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에서 주거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으나, 정부는 전체 가구 기준치만 인용해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자평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이외의 거처'에는 고시원, 일터의 일부공간과 다중이용업소, 여관 등 숙박업소,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주거기준(방 개수 및 면적, 화장실 등의 기준) 미달가구가 감소했다는 등 유리한 통계만 앞세운 채,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는 주장에 끼워 맞추기 위함이라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등의 국민체감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통계은폐'가 있었던 것"이라며,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해 성과를 자화자찬 하지말고, 국민들께 주거수준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