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페북, 인스타 등 SNS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7배 증가

온라인을 통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매체 위반유형이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사이버조사단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 3만1577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9년 4만5150건으로 143% 증가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1만6257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의 매체별 광고 위반유형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매체가 2018년 446건에서 2019년 3119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고 네이버, 쿠팡 등 쇼핑몰·오픈마켓도 같은 기간 2배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카페·블로그는 절반 가량 감소했다.

ⓒ강기윤 의원실

현재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데, 조치완료까지 2018년 64일, 2019년 61일이 지나서야 방심위로부터 조치완료 회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사이트 차단까지 두 달 가까이 소요되면서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운영 규정에 ‘사이버상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의 신속 차단조치’가 권한으로 명기돼 있지만, 방심위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온라인 불법유통 대책의 협력체계가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