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유경준 의원 “인천공항 직고용, 청와대가 지시”

청와대 보고 문건 등 내부문건 입수

3년간의 논의, 단 5일만에 뒤집혀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원 경찰 직고용 결정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청와대로 대면 보고했고, 4월에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에서 유선으로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추진과 관련한 청와대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월에는 청와대 주관 정부 관계기관 회의 참석 부처(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국방부, 국정원)를 통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2017년부터 130여차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협의회 과정이 단 5일만에 뒤집힌 배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관여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가 아닌 청원경찰로 공사에서 직고용 하는 방향은 공사 자체검토에서도 외부 법무법인 검토에서도, 노사전협의회에서도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났었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 일요일 밤 10시에 급하게 직고용 결정을 발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월 17일 이정희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이 손명수 국토부 2차관에게 보낸 ‘구본환사장 기자회견과 관련해 (청와대)고용비서관실에서 정규직전환 정책 관련해 폭탄발언(?) 하실까 우려하고 있다’는 문자사진을 보고서야 이해가 갔다”며 “청와대 지침 없이는 이틀 만에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 고용부, 국방부, 국정원 등 정부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회신을 받아 21일 직고용 발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장소이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부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발표된 상징적인 장소이다”며 “청와대가 300여개의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에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유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문제만 청와대가 관여를 것인지, 왜 공공기관의 정규직 문제를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를 했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