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이낙연 '함구령' 불구…與, BTS 병역특례 소환

BTS 병역특례, 공정성 논란 일자 함구령

"국민 보기 편치 못하니 말 아껴라"

與의원 중심으로 병역특례 목소리 계속

국방부 "특례는 고려 안 해, 연기는 검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거론됐다. 체육인과 예술인처럼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청년들 사이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보기에 편치 못하다"며 함구령을 내렸지만 소용없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지난달 3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에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면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BTS 관련 질의가 나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에서 유독 대중예술만 빠져 있어 어느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인지 역차별인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한 김두관 의원은 "국민적 동의나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며 "금메달을 따 국가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BTS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병역특례 적용에 공개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국정감사에 나선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병역특례 관련 질문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여러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활동 기간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