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우상호 “이통사, 5G로 140% 폭리”…업계 “계산 잘못돼”

“ARPU 5만1137원으로 1명 당 1만6000원 수익”

선택약정·결합할인 등 계산서 빠져…착시에 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입수한 ‘향후 3년 5G 공급비용 추정원가’표.ⓒ우상호 의원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 가량 높아 과도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통사들은 이는 잘못된 계산법으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입수한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최근 3년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5만784원(지난해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LTE 가입자 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원가는 3만6740원으로 추정됐다.

결국 국내 이통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의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 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 가량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우상호 의원은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온 이유도 6만원에서 10만원 대의 고가요금제가 저가요금에 비해 마진폭이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걸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통신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중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을 최소 60% 이상이라고 고려할 때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A 통신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2조20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64%, 단말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 32%, 광고선전비(TV 등) 5%로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집중됐다.

5G가 상용화된 지난해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2263억원 중 유통망에 지급된 장려금 규모가 6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G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15~20%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G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이통사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우 의원의 계산법이 원가는 낮게, 수익은 높게 보이게 하는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 의원의 주장 중 공급비용 원가 3만6740원은 요금제·사용하는 네트워크와 무관하게 전체 이동통신 고객을 기준으로 하는 ‘총괄원가’ 개념이나, 수익으로 제시한 5만1137원은 요금제 인가‧신고 서류상 추정 액수로 실제 수익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 의원 측 계산에는 LTE와 5G 주요 요금제의 단순 월정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소년‧실버 요금제는 제외됐다”며 “선택약정할인, 결합할인 등 할인금액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통신사가 140%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영업이익률 30~40%를 기록해야 하나 실제 수치는 4~8%에 불과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