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국감⑦] 수면위로 부상한 4대강 논란…미세먼지 부풀리기도 도마 위

집중호우 메뉴얼 개편 한 목소리…미세먼지 과대포장 장관 해명 관심사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대응 부실도 국감서 집중 추긍할 듯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수돗물 유충 발생과 관련해 인천 서구 공촌정수사업소를 방문, 정수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환경부는 상반기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시선이 빼앗긴데다 환경적인 큰 문제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상반기가 시작된 7월부터 잇따라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다. 7월 초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논란부터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대응 부실, 감사원 미세먼지 수치 과다 산정 등이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파열음을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부터 환경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하반기에 터진 세가지 이슈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로 댐 방류량이 급격히 늘면서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등 침수 지역에 대해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여기에 산지 태양광 시설 구축이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도 치열한 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8월 4대강 효과와 산지 태양광 시설을 놓고 한차례 맞붙었다. 4대강 효과론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하며 4대강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 관리와 4대강 보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이번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홍수 피해 사태에서 다시금 화두에 오른 4대강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지 태양광 문제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대강 문제가 올해도 국감 단골메뉴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번 장마 피해를 입은 섬진강의 경우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4대강보 효과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가 4대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결과(2014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2018년 7월) 및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2019년 2월)에 따르면 보는 홍수 예방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 상류(임실)는 50년 빈도 강우가 발생했지만 섬진강 하류(남원)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 발생이다. 즉 하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가 초과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4대강 효과를 입증하려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정부의 대결구도가 2차전 성격을 띄고 있다. 4대강 논란은 매년 국감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그러나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정책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환경부가 미세먼지로 궁지에 몰렸다. 감사원에서 환경부 미세먼지 감소 계획이 과장됐다는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켰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등 삭감량을 중복해서 산정했고, 일부 배출량은 반영하지 않는 등 삭감효과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조기폐쇄될 예정인 호남화력 1·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총 6기 배출량은 중복 계산돼 삭감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포함해 삭감량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 2005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 146만대, 노후 중대형 화물차 6900대 조기 폐차로 줄어드는 미세먼지 등만 계산하고 폐차한 소유자가 새로 산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계산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런 오류를 수정해 다시 산정한 결과 목표치는 PM2.5가 13.6%로, SOx는 39.0%로, NOx는 32.8%로 수정됐다. 기존 목표치보다 5.5~30.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감사원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과다하게 산정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재산정하고 신규 세부대책을 발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한다.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부실한 정수장 관리로 '인재'라는 지적이 있는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도 국감 쟁점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문제는 여야 모두 사실 확인과 부실관리 감독에 대해 재발방지를 촉구할 공산이 크다.

한강유역환경청·인천광역시가 공촌·부평정수장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출사고 원인파악을 위해 7월 16일 발족한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이하 조사단, 단장 현인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원인으로 공촌 및 부평정수장 활성탄 지 건물내부로 유입된 깔따구 성충에 의해 활성탄 지 내에 번식된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가 부랴부랴 수돗물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국감에서 따가운 질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