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4차 한중 FTA TBT위원회 개최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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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3일 오후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국표원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분야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중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 시험기관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6개월간 시행 유예를 요청 중이다.

또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중국에 요청한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국 기업들 시험인증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수출 관련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면서 양국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