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상반기 동물보호법 위반 영업장 19개소 적발

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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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0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미등록 동물미용업소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무등록 영업이 적발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이 주어진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이뤄진다. 영업자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10월 예정)에서는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