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농·귀어·귀촌, 통계상 모두 줄어들어…2년 연속 감소
경제성장 둔화·총인구 이동 감소·혁신도시 이전 종료 등 원인
귀농·귀어가구 비중은 증가세…정부 “지원정책 지속 확대”
정부의 귀농어·귀촌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인구와 가구 수가 통계상 모두 줄어들었다.
25일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어·귀촌 가구는 32만9986가구로 집계됐다. 인구수 기준으로는 46만1879명이었다.
귀농어·귀촌 가구는 2017년 34만7665가구에서 2018년 34만1221가구, 2019년 32만9986가구로 2년 연속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유형별로는 귀농가구는 전년보다 4.5%, 귀촌가구는 3.3%, 귀어가구는 1.4% 각각 줄었으며, 연령별로는 귀농·귀어는 50대가 각각 37.3%, 34.8%로 가장 많았으며, 귀촌은 30대 이하가 49.7%를 차지했다.
정부는 통계상 귀농어·귀촌 수는 줄었지만 30대 이하의 청년층이 귀촌의 흐름을 주도하고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영향 등으로 60대 귀농 가구의 비중은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구주가 먼저 농어촌으로 이주 후에 가족 구성원과 합류하는 나홀로 귀농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신중한 귀농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다. 1인 귀농가구의 비중은 실제 2018년 68.9%에서 2019년 72.4%로 늘어났으며, 귀어는 74.7%, 귀촌은 74.1%의 비중을 보였다.
귀농·귀촌 수 감소세는 경제성장 둔화와 이례적인 총인구 이동 감소, 혁신도시 지방 이전 종료, 1인 가구의 이동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정부는 진단했다.
귀어 인구의 감소 원인으로는 어촌계 가입조건, 어업 면허·허가 수 제한 등의 어업 진입장벽과 어업기술 습득, 양식장·선박 구입비 등 기술과 경제적 부담과 수산자원 감소, 생산노하우·경영자금 부족 등으로 기대하는 소득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정부는 귀농귀촌의 인구는 다소 줄고 있지만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구추계로 볼 때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은퇴연령층의 증가로 인해 귀농어·귀촌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과거 1997년 IMF구제금융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차례 경제위기 때 고용위축 등의 영향으로 귀농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험을 볼 때 코로나19의 영향 역시 도시민들이 귀농어·귀촌에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귀농어·귀촌에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시민이 농업·농촌·어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시 구직자를 대상으로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귀촌인에 대한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도 확대한다.
영농초기 소득부족 해소를 위해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유망한 청년창업농을 민간이 발굴해 투자하는 영 파머스 펀드(2020년 100억원)도 조성하며, 교육과정과 심층 컨설팅, 창업교육 등 지원이 확대된다.
또 청년 귀농·귀촌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지와 주택 지원 등도 강화된다.
농지은행이 유휴농지를 조사·발굴·복구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등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지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종전 빈집 수리 위주에서 신축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농촌에서 6개월간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 희망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귀어인을 위한 귀어귀촌박람회,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귀어학교 지역별 개설 교육 등과 함께 어업 창업 및 주거 지원도 지속된다. 초보 귀어인에게는 현장 밀착형 1대1 멘토링과 컨설팅도 지원된다.
특히 문턱이 높았던 어촌계의 규약 개정을 통해 신규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방도 높은 어촌계로 자발적인 진입장벽을 완화토록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권의 이양‧매입‧임대 등을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은퇴 지원을, 새롭게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는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과 어촌산업구조 다양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귀농어와 귀촌에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시민들이 농업‧농어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정보제공,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