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에 악영향"
"역량 갖춘 신생기업이 시장 진입 가능한 환경 조성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와 수출에 제동이 걸리며 부정적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 내 구조조정이 부진하면서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25일 낭충현·송상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BOK이슈노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2009~2017년 국내 제조업의 노농생산성 증가율은 2002~2008년 대비 6.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 금융위기 이후의 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가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 기피가 자본장비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해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는 요소 활용도 저하 등으로 이어져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산업 및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주력 산업 및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이 제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기 이전의 정보 기술 확산과 글로벌 벨류체인 확대 등은 전자,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산업 및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위기 이후 해당 효과가 포화점에 도달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둔화됐다는 해석이다.
구조조정 요인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퇴출 부진이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이런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 부진은 저생산성기업에서 고생산성 기업으로의 인적자원 이동을 제약하고, 노동생산성 상위 5%의 선도기업과 나머지 후행기업 간 노동생산성 수렴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우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 대기업 및 기존 주력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ICT의 업무 활용도 제고,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업종에서 고생산성 신생 기업의 진입을 활성화해 제조업의 성장이 대기업 및 소수 산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도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신생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