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정경영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화사, 김기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실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법률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한은 관계자는 “법률자문단은 최초 1년간 운영하되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