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5년 만에 2G 서비스 종료…노후 기지국 부담 해소

과기정통부 폐지신청 승인…“이용자 피해 최소화”

도→광역시→수도권→서울 순으로 단계별 폐지

‘01X’ 번호 내년 6월까지 유지…2G요금제 유지 가능

SK텔레콤 직원이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보수를 하고 있다.ⓒSK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5년만에 사실상 2G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 동안 노후된 2G 기지국 유지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던 만큼 향후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이 신청한 ‘이동통신 2G 서비스’ 폐지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며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7일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승인 직후부터는 폐지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적극 통지해야 한다.

폐지 절차는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각 권역별 폐지 착수 후 7일이 경과해야만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당장의 2G 폐지로 불편을 겪을 이용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폐지 결정에 따라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가입자는 지난 6월 기준 약 38만4000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G 가입자가 3G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과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과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했다.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잔존 가입자 72.9%가 2G 요금제를 사용 중이다.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서비스 유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 방문 없이 전환 가능하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SK텔레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전환 처리를 지원한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과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