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3주년] 경제성과에 목마른 정부, 내수성장 쫒다 코로나 복병에 발목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혁신성장으로, 성과지표는 악화 여전

코로나19 쇼크에 확장재정으로 급한 불끄기, 재정건전성 우려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나서, TF꾸리고 반등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정권 초기 경제정책방향을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혁신성장을 주축으로 고삐를 쥐었지만 원하는 성과에는 못 미쳤다.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다각도로 펼쳤으나 각종 경제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했고 최우선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여러 부작용만 남긴 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후 혁신성장과 4차산업 혁명 위주 신기술의 육성을 돌파구로 택했다. 그럼에도 가라앉은 경제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인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는 더욱 침체일로를 겪고 있다.

이제 정부는 급한대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지원으로 무너진 경제를 지탱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시적인 경제성장의 성과를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권 4년차 최악으로 평가되는 경제부분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야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게 문제다.

의존도가 높은 수출산업도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부 산업 셧다운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했고, 믿었던 내수마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고용마저 흔들리는 악조건에 내몰렸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올해 한국 경제가 모두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0.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6%, 피치는 –1.2%로 각각 예측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길 것”이라며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정부도 나서 그동안 고강도 거리두기에서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열린 두 번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약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범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경제주체들의 실천적 행동이 본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발언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가계와 개인은 이동과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 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이달 중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과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와는 별개로 재정지원의 여파에 따른 관리문제가 대두된다. 현금복지가 늘며 재정 회복력 약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들어 GDP의 12% 수준에 해당하는 245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약 24조원을 편성했으며 3차 추경에도 30조원 안팎의 재정 가속 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본예산 기준 740조원(GDP대비 37.1%)이었던 국가채무는 2차 추경 후 819조원(41.4%)까지 치솟았고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37조6,000억원(-1.9%)에서 -89조4000억원(-4.5%)으로 악화됐다. 3차 추경안이 마련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4%대로 늘어날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전례 없는 전 세계적 동시 충격’으로 강조하면서 포스트코로나 TF를 꾸리고 거시·총괄, 산업·중기, 고용, 바이오, 국토·교통, 과학·정보통신 등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모색에도 나섰다.

소비와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해 경제 반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 고공행진 중이고 슈퍼여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진 만큼 정책적 효과는 어느 때보다 기대할만 하다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정부 주도의 몰아치기 식 반시장 경제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자신할 수 없다.

빠른 고령화와 인구절벽, 고용효율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및 투자심리 회복,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국가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와 뒷받침을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정부의 역할이자 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