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협력 통한 대북 접점 확대 의사 재확인
野, 北 의도파악·재발방지 대책 촉구하고 나서
북한이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과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북한과의 방역협력 의사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연초부터 언급해온 대북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지만, '신변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행을 마친 직후 GP 총격이 이뤄진 만큼 사건 배경 등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기본적으로 남북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이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도 판문점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면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 사업으로 '코로나19 공동방역'을 꼽은 바 있다.
정부가 여당 총선압승과 김 위원장 공개활동 재개를 계기로 대북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에선 5년 만에 발생한 북한군의 GP 총격에 대한 의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인명살상을 피한 북한군의 GP 조준사격은 김정은의 정치메시지"라며 "'최정예 GP 인민군의 오발탄'이라는 합참의 적군 엄호는 황당하다 못해 서글프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번 GP 총격이 "문 정부가 애지중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살아있는 합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적군은 오발하지 않는다. 실수로 도발하지도 않는다. 방심하면 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은 전날 북한군의 아군 GP 총격 사실을 알리며 '의도적 도발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초소 외벽에 생긴 4발의 탄착군을 근거로 '조준사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GP 총격 당시 △안개가 끼어있었다는 점 △총격 시간대가 북측 근무 교대 이후 화기 점검이 이뤄지던 때라는 점 △총격 전후로 북한 지역 농민들이 농사활동을 벌였다는 점 △아군 GP가 북한군 GP보다 지형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우발적 사건'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군 당국은 이번 GP 총격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이번 GP 총격 사건 직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 상태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역임한 신원식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9.19 군사합의는 내용 자체로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데, 그 불리한 내용마저 우리는 지키고 북한은 어기고 있다"면서 "어제 사건으로 불리함이 확대됐다는 것이 결정적 함의이다. 북한에 정전협정과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히 항의하고 총기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전통문에 대해 "북측 회신은 없었다"면서도 "전통문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