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해, 민주당 독무대 전망 속 변수는

원구성 협상, 예년 같은 '기싸움' 벌이기 힘들어

내달 29일내 타결 기대감 속 법사위원장 '관건'

"민주당 81석 얻었던 18대 때도 제1야당 몫"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국회 첫 해가 되는 올해의 국회 운영은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연말까지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의 독무대가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양당은 내달 당선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대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지만, 올해는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둘러싸고 예년과 같은 팽팽한 기싸움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교섭단체별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배분하는 이른바 '원구성 합의'는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하고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올해 5월 29일까지, 늦어도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국회법은 제5조 3항과 제15조 2항에서 새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7일 뒤에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또,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제41조 3항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한지 3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선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야 정당은 의장단과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이러한 국회법을 지킨 적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2016년 6월 8일에야 원구성 합의를 이뤘으며, 19대 국회는 2012년 6월 29일에 원구성에 합의했다. 가장 최악의 사례는 18대 국회로,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도 8월 중순까지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정기국회 개원을 불과 10여 일 앞둔 2008년 8월 19일에야 가까스로 원구성 합의가 도출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민주당·시민당 연합 180석, 통합당·한국당 연합 103석으로 의석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야당이 원구성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일 동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석이 적은 소수 야당의 원내 투쟁 동력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은 이같은 여론의 뒷받침이 없는 국면"이라며 "방금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는데 원구성을 둘러싸고 야당이 대결 구도로 돌입하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내달 29일 내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들은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해 '승자'의 지위에 서게 된 집권여당의 협치 의지가 관건"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좌우할 '핵심 열쇠'로 법사위원장을 지목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의 '빅4'인 국회의장, 운영·예결·법사위원장 중에서 의장과 운영·예결위원장이 민주당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견이 없어보인다"면서도 "관례적으로 제1야당 몫으로 여겨져왔던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통합당 몫으로 인정해주느냐가 협상의 최대 변수"라고 바라봤다.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마저 차지하겠다고 나서면 통합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방금 동료 당선자들로부터 당선자총회에서 선출된 마당에 처음부터 협상에서 지고들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2008년 총선 직후, 한나라당 153석·자유선진당 18석·친박연대 14석으로 범보수가 185석이었으며, 통합민주당은 81석 당선에 불과했는데도 원구성 협상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가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을 줬다"며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이라는 헌정의 관례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구성 협상이 난기류를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므로 민주당이 '작심'을 하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오는 것을 강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원구성 협상은 결렬되고 21대 국회는 개원부터 파행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여론이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국회의장에 운영·예결위원장을 당연히 가져올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마저 고집한다면 자칫 새 국회 시작부터 거여(巨與)의 독주로 비쳐질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경우, 법사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내주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압박할 수단이 많아 법사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통합당이 법안을 묶어두려 시도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압박할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기에 입법 과제가 많은데, 굳이 시작부터 무리수를 둬서 원구성 협상이 늘어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로도 야당 견제 위축 전망
통합당, 원외 비대위 들어서면 원내와는 분리
체질 개선 성과 있겠지만 의원단 장악력은 약화

원구성 협상 이후 개원할 임시국회나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열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도 야당의 원내 견제 기능이 위축되면서 당분간 여당의 독무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강제종결권이나 여러 법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보도가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같은 기술적인 측면을 배제하고서라도 일단 총선에서 그간의 대여 투쟁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야당은 한동안 대여 투쟁보다 당내 수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권 세력의 '포스트-코로나' 수습 경제정책의 성패가 드러날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통합당의 향후 수습 방향도 변수다.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면, 총선 직후 바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원외(院外) 인사가 지도부에 입성하기는 어렵다. 방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당원들에게 '지도부로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 사례를 살펴봐도 2012년 총선 직후에 치러진 5·15 전당대회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혜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 최고위원이 모두 총선 당선인이었으며, 2016년 총선 직후 치러진 8·9 전당대회에서의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강석호·최연혜 최고위원도 모두 총선 당선인이었다.

'관리형 비대위'와 조기 전당대회로 당 수습 방향이 정해지면 지도부의 원내 장악력이 강화되면서, 원내에서의 대여 견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중장기적으로 활동하며 당 체질을 개선할 '혁신형 비대위'로 가닥이 잡히면, 외부의 원외 인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위 구성 또한 소수 원내 인사가 지명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외 인사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혁신형 비대위'로 활동했던 '김병준 비대위'도 9인의 비대위원 중 5인을 외부 원외 인사로 지명했으며, 2인을 각각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 대표에게 할애했다. 나머지 2인은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당 지도부와 원내가 분리되고, 당 지도부의 원내 장악력은 떨어지게 된다. 통합당 관계자는 "2017년 7·3 전당대회에서 원외 홍준표 대표가 선출된 뒤, 김병준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까지 3년 가까이 '원외대표 체제'가 계속됐다"며 "당대표가 생각하는 원내전략과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원내전략이 다르고, 모든 일이 원내협상을 통해 이뤄지면 빛이 나지 않는 원외대표가 자꾸 장외로 뛰어나가려는 시절도 거치면서 당이 어려움을 겪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통합당의 향후 당 수습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대여 원내 견제 기능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사가 만사…돌발 변수 터진다면 '인사'될 것"
절대 다수 의석 탓에 '인사검증' 소홀하면 안돼
하반기 개각과 신임 대법관 지명이 '변수' 예상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까지 야당의 대정부·여당 견제 기능이 위축된다고 볼 때,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는 집권여당의 독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돌발변수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사를 둘러싸고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돌출되는 게 그것이다.

인사는 민주당·시민당이 180석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의 지명에 있어서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애초에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될 뿐 임명동의가 필요없던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별로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다.

이같은 상황이 자칫 인사검증에 필요한 긴장감을 느슨하게 풀어지게끔 해서 '함량미달'의 인사가 지명되면, 여론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권순일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또,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원입각을 포함한 개각을 하반기에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같은 인사가 지명되면서 '인사 참사'로 번지게 되면, 야당의 대여 투쟁 소재가 되면서 여당의 원내 독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통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고 절대 다수 의석까지 차지한 집권 세력은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원내 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항상 인사가 만사다. 만약 돌발 변수가 불거진다면 인사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