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고용충격…3월 고용한파 시작? 4월이 더 문제

3월 구직급여 수급자·금액, 고용보험 도입 이래 최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16년 만에 최소

정부 “현재는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게 최선의 정책”

코로나19發 고용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과 구직급여 신청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한파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8000명이었으며 지급액은 8900여억원이었다. 정부가 고용보험을 도입한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급자 수나 액수 모두 역대 최대치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작년보다 24.8%, 3만1000명 늘어 증가 폭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컸다.

특히 신규 신청자는 보건·복지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작년보다 급증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전년 3월 52만6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 모임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 등으로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서비스업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25만3000명 느는데 그쳐, 증가 폭이 16년 만에 최소치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산취업지원센타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수와 상실자수도 역전됐다. 신규 채용이 줄면서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작년보다 13% 급감했으며, 실직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은 작년 대비 3.4% 늘었다. 취득자수 규모가 60만9000명인데 반해 상실자수는 7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고용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실업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불확실성이 고용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1차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등 2차, 3차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실제 경기상황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바로 해고하지 않고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있어 3월 보다는 4월의 고용지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물경제의 침체에 따라 하반기까지 장기침체로 가면 고용위축이 더 심화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한 달분의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 조치, 70% 정도의 휴업수당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으로 최대한의 고용지원책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현재는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고용위축은 장기화될 수 있어 실업 대책도 당연히 고민 중이고 노동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적정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가급적이면 기업 내에서 유급휴업이나 또는 무급휴업을 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않고, 사업장 내에 같이 품고 있다가 경기회복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계속 업무를 하도록 하는 형태의 고용유지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구직급여는 전체 취업자의 55%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나머지 45%는 직장을 잃어도 구직급여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실제 고용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도 20~25% 정도의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임금근로자라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비중이 꽤 높다면서 “구직급여 신청자수를 가지고 전체 실업이나 경기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