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선 공약 1호' 공수처 설립…'검찰' 패싱 등 불안한 첫발

대검 인사 배제된 자문위원단…단장 전관예우 지적도

논란 속 10일 첫 회의…7월 출범 위한 준비 작업 돌입

정세균 국무총리와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준비단장 위촉식 및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이 10일 본격화됐지만 '윤석열 패싱' 논란, 인사 문제 등이 시작부터 불거지는 등 불안한 첫발을 뗐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의 법적·행정적 자문을 맡았다.

자문위원회는 '불완전한 구성'이란 지적 속에서 출발했다. 자문위원단 구성 과정에서 공수처와 업무로 가장 많이 충돌하는 대검만 자문위원회에 초대받지 못하면서다.

실제 자문위원으로는 대법원에서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무부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경찰청에서 이규문 수사국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염용표 부회장이 위촉됐다. 민간에서는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에 민간·경찰 인사도 합류했지만, 대검만 빠지면서 '윤석열 패싱'이란 말이 나왔다. 검찰 의견은 법무부 자문위원을 통해 수렴하면 된다는 게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입장이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한 '윤석열 패싱' 논란과 겹쳐지면서 대검 내부의 반발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는 남 단장의 '전관예우 논란'으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남 단장의 하나은행 사외이사 추천은 지난달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남 단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겸직 제한에는 걸리지 않지만, 현 정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설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설립준비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 단장의) 사외이사 선임은 공수처 준비단장 위촉 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준비단장 업무는 은행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