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찬성하지만, 짬짜미 강행처리는 정당성 없어"
"연동형 비례제 찬성하지만, 짬짜미 강행처리는 정당성 없어"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이 17일 선거법·검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논의하는 4+1 협의체의 해체를 촉구했다.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 나라의 의회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법과 국민의 인권보호, 정의구현,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결정짓는 국가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고받는 정치담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고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회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의 법안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무시하는 폭거다. 어떤 명분도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상정과 처리를 중단해달라"며 "예산안 처리처럼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국회 운영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거법 논의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써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달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은 여야의 정상적 논의와 타협을 통해 처리되고, 국회의장은 합의 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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