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규제 할수록 견고해진 그들만의 부동산 리그

결국 현금부자들만의 잔치로 이어질 것

9억 미만 집값‧전셋값도 상승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 앞서 대출규제, 분양가 통제 등에 이어 대출금지 카드까지 나오자 대책보단 ‘재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대책을 두고 집값을 잡으려면 진즉에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반대로 옥죌수록 시장은 더욱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대립각을 세운다.

여기에서 분명한 건 그들만의 리그는 더욱 견고해졌고, 덩달아 정부가 지켜내고자 하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사정 또한 녹록지 않아졌다는 사실이다.

이제 서울에서 시세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졌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까진 적폐대상에서 제외시켰던 현 정부가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강남은 이미 진입한 사람들만의 세상이 돼버렸고, 청약이든 매매든 손에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만의 시장이 됐다. 모두가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는 한 고위공직자의 말이 떠오른다.

그건 그들만의 리그라고 치부해 버린다고 해도, 그 밖의 시장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가 40%에서 20%로 강화됨에 따라 9억원을 밑도는 서울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아져 몸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내집마련으로 넘볼만한 아파트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대출이 어려워져 집을 사려했던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돌아서게 되면 결국 전셋값 상승은 예견된 수순이다. 특히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으로 전셋값 상승세는 학군 좋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금융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수요를 차단시켜버리겠다는 의도지만, 대출은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더욱 필요한 수단이자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간과됐다.

부동산 규제 발표 때마다 아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치고 올라왔던 집값이 이번엔 또 어떨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