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의 서로 다른 '초심'

민주 "연동형 비례제 도입만으로도 큰 의미"

정의, 제도 도입 '명분'보다 의석확대 '실리'

민주 "연동형 비례제 도입만으로도 큰 의미"
정의, 제도 도입 '명분'보다 의석확대 '실리'

4+1협의체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급 의원들이 협의를 위해 모였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제 합의 불발과 관련해 정면으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시에 '초심'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정당의 초심은 정치개혁이라는 '가치'에 있어 맥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구현방식, 즉 '내용'에 큰 차이를 보여 향후 타협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며 "처음 왜 이 길에 나섰는지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개혁, 검찰개혁의 초심보다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한다.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며 '어떻게 한술에 배부르겠느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제가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부분이다. (정의당도) 이 부분에 주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명분'보다 소수 정당의 실질적인 대표성·비례성 확대라는 '실리'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그 원칙이 뭐였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당이 정치개혁에 나서면서 가진 원칙은 하나밖에 없다. 국민의 뜻이 최대한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판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합의 무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연동형 캡(상한선)' 관련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연동형 캡은) 연동형 비례제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이번(21대 국회)만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중 연동률 50% 적용 비례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을 주장했지만, 정의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혹여나 정치개혁 자체가 무산될까 우려해 (절충안을) 제시한 걸로 안다"며 "당론으로 확정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