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RCEP 협정문 타결…신남방 지역 수출 활력 기대”

산·관·학 간담회 개최…신남방 정책 추진에 박차

산·관·학 간담회 개최…신남방 정책 추진에 박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데일리안DB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계기로 RCEP 및 신남방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지난 4일 제3차 RCEP 정상회의 계기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 성과 및 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RCEP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실질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니 CEPA) 주요 결과 및 여타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RCEP은 약 7년여 협상 끝에 4일 15개국 정상간 20개 챕터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성 장관은 “지난달 한-인니 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 4일 7년간 협상이 지속돼 온 RCEP이 협정문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특히 RCEP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우선 성 장관은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디지털 경제 도래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강조했다.

성 장관은 “신남방 국가들과 경제‧통상 협력 확대 모멘텀을 이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신남방 국가들과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장인화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인니 CEPA 실질 타결로 우리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3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