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 부르짓던 ‘J노믹스’…준 디플레 걱정할 판

2017년 3.1% 깜짝 성장에 고무된 정부…올해 경제성적표는 ‘F학점’

뒤늦은 혁신성장 기조·통상정책 실패 등 2%대도 장담 못 해

2017년 3.1% 깜짝 성장에 고무된 정부…올해 경제성적표는 ‘F학점’
뒤늦은 혁신성장 기조·통상정책 실패 등 2%대도 장담 못 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데일리안

문재인 정부가 ‘준 디플레이션’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예비단계까지 온 것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음에도 버텨냈다.

그런데 최근 통계 작성 후 54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대외 변수도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디플레이션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2년간 경제성장률 1.1%p 하락…개점휴업 중인 J노믹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J노믹스’를 앞세워 2017년 경제성장률 3.2%(전년대비)라는 깜짝 성적을 냈다. 여기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까지 겹치며 정부 안팎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사실상 J노믹스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거꾸로 내려앉았다. 3% 달성은커녕 2%대 중반도 간신히 버텼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7%는 2012년 2.4% 이후 최저치다.

올해는 더 암담하다. 정부가 제시한 2.4% 달성도 쉽지 않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고, 대외 불안감이 확산된데 따른 경기부진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2.4%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1% 수준에 그치게 되면, 지난 2년간 1.1%p나 하락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7월 초 하반기 경제전망을 할 때는 미중 무역갈등 등은 완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고 일본 수출규제도 없었다”며 “이를 감안해서 성장률 목표치를 2.4%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후 상황이 악화해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대목이다.

이미 주요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경제가 저성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2%대 중후반 성장률을 자신했다.

특히 정부는 2017년 장밋빛 전망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였다. 복지 예산은 지난해 144조6000억원, 올해 161조원, 내년 181조6000억원(정부안)으로 약 20조원씩 불어나고 있다.

◆ 정부, 시장과 온도차 어떻게 매울까

시장에서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더 이상 정부만 바라보고 정책 신뢰를 이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오히려 민간경제연구소들 경제전망치가 신뢰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일찌감치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초반을 예측했는데,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디플레이션 우려 역시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동안 경제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에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이런 기류가 9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바뀌었다. 통계 작성 5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징조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마이너스 물가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홍 부총리는 앞으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홍 부총리는 “지금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것이지 디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르는 우려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며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몇 개월 더 지속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까지 물가(상승률)가 0%대 중반이 되고 내년에는 1% 초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망대로 된다면 디플레이션 공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당장 디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한다면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성장 흐름이 약해지며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실장 역시 “공급측 원자재 수입 물가 하락과 수요측 내수 불화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약화로 0%대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외 경기 부진 우려 및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심리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