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 공포①] 이자도 못 갚는 자영업자들…대출 연체-폐업 악순환 반복

자영업 신불자 28% 증가…경기침체에 인건비 상승 등 복합 요인

한계기업 비중 숙박‧음식업 최고…창업 3년 못 채우고 폐업 반복

자영업 신불자 28% 증가…경기침체에 인건비 상승 등 복합 요인
한계기업 비중 숙박‧음식업 최고…창업 3년 못 채우고 폐업 반복

한 상점에 붙은 '점포정리' 안내문. 대출 연체와 폐업을 반복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연합뉴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자영업자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올 초부터 0%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달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외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장기간 저성장 영향으로 대출을 통해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 연체와 폐업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창업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상승하는 외식물가로 인해 디플레이션 체감도가 낮다는 반응이다. 외식업의 경우 원재료 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다보니 통계와의 괴리가 큰 탓이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과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두 편에 걸쳐 살펴봤다.[편집자주]

‘소비부진으로 인한 경영 악화 ⟶ 금융기관 대출 연체 ⟶ 폐업 ⟶ 재창업으로 인한 대출금 증가 ⟶ 폐업’. 대출 연체와 폐업을 반복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 때 은퇴자들의 인생 제2막을 여는 가장 큰 통로였던 자영업은 이제 ‘은퇴자들의 무덤’으로 불리며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시대의 아이콘이 됐다. 장기간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음식점,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대형마트 등 유통가에서는 연일 초저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가치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유인수단이 됐다. 음식점 등 자영업 비중이 높은 외식업계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을 뒤에 둔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체력이 달리는 자영업자들로서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금 잔액은 1분기 말 대비 7조7987억원(3.8%) 증가한 213조58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는 약 12%가 늘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도 사업 확장을 위한 시설투자 보다는 연명을 위한 운영자금 비중이 높다. 빚을 빚으로 막아가며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 빚을 갚지 못해 금융사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1년 새 28% 증가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에 떨어질 줄 모르는 임대료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환경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빚을 얻어가며 버티고 있지만 벌어서 대출금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9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숙박·음식업(35.8%)으로 나타났다.

돈을 벌어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계속된 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이란 의미다.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숙박‧음식업 등의 문턱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든 만큼 원재료 가격이나 임금, 임대료 등 고정비도 감소해야 버틸 여력이 생기지만 현재는 소비만 줄고 임금, 임대료 등 다른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보통 창업 후 3년이 지나야 안정기에 접어드는데 대출금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다보니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이는 국내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져 경제 악순환의 핵심 고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외식업계에서도 폐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꾸준히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가맹점주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중도 폐점을 할 때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3일 당정이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