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보복 맞서…100대 핵심품목, 5년내 국내 공급 안정화

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등 20대 품목 1년 내 안정화"

핵심품목 R&D에 7조8천억 투입,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성윤모 장관 "불화수소 등 20대 품목 1년 내 안정화"
핵심품목 R&D에 7조8천억 투입,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100대 핵심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20개 품목은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특히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고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도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