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달 2일 각의서 우리나라 '백색 국가' 제외할 듯

1일 의견공모 결과 공개, 2일 각의서 의결 예상

16년 만에 아시아 유일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

1일 의견공모 결과 공개, 2일 각의서 의결 예상
16년 만에 아시아 유일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본 내각이 우리나라를 '백색(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공모한 내용을 내달 1일 공개한다.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경제산업성이 접수한 의견 공모에는 일본 각계로부터 3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중 90% 이상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내각은 이튿날 각의에 정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각의 의결이 이뤄지면 공포로부터 21일 뒤부터 시행되므로, 내달 하순부터는 개정된 정령이 수출 절차에 적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백색 국가'란 일본이 내부적 기준에 따라 전략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수출해도 적성 세력에 유출할 우려가 없는 국가를 분류한 것을 말한다.

일본은 현재 27개국에 백색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북미의 미국·캐나다, 유럽의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오세아니아의 호주·뉴질랜드 등 그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한 서구 선진국이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로 지정했었다. 내달 2일 각의에서 정령이 개정돼 백색 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16년 만에 제외되는 셈이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 중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원활한 수출 거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