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특위, 정부에 '유엔 안보리 회부' 건의

"중국 수출규제에 일본 WTO제소…당시 일본 주장 그대로 돌려주겠다"

"중국 수출규제에 일본 WTO제소
당시 일본 주장 그대로 돌려주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산하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유엔 안보리 회부를 건의했다"라며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재성 특위 위원장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은 동북아 안보 파괴의 신호탄"이라며 "일본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며 수출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맞서면서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엔 안보리 회부 건의는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오 간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이 의견을 취합했고, 26일 또는 30일쯤 조치할 수 있는데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주시하고 있고,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섬 영유권 분쟁 격화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2012년 WTO(세계무역기구)에 이를 제소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가입의정서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 1항 위반이고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승소했다"며 "당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했던 주장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