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 미래 상당히 우려"…신속한 규제 혁파 촉구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참석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참석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당면한 경제 현안에 서둘러 변화를 주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며 정부의 신속한 규제 혁파를 촉구했다.
이날 박 회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요청했다.
먼저 "혁신 성장에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규제샌드 박스를 예로 들면 관문심사 방식은 우리 기업에게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법적인 논쟁이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어내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 간극이 줄어든 것 같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많이 고민한 것을 엿볼 수 있었다"며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이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지원, 사회안전망 등은 기업이 건의한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탄했다.
그는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사태 해결보다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정치권을 겨냥한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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