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다녀간 그곳'…中관광객, 북한 몰려드나

북중 친선분위기 최고조 예상…민간 차원 교류·무역 확대

전문가 "1억명 넘는 中기업인 평양에 유도…시진핑 코스 관광상품 나올듯"

대북최대압박 약화 불가피…북한 협상 테이블서 목소리 높이나

북중 친선분위기 최고조 예상…민간 차원 교류·무역 확대
전문가 "1억명 넘는 中기업인 평양에 유도…시진핑 코스 관광상품 나올듯"
대북최대압박 약화 불가피…북한 협상 테이블서 목소리 높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중국 다롄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북한을 공식 방문하기로 하면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비켜나갈 수 있는 '빈틈'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 방북이 양국 친선 분위기를 고조시켜 중국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에 '제재가 완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이는 북중 교류·무역 활성화로 이어져 대북최대압박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3차례 방중만으로 양국의 비공식적인 교류·무역이 대폭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 규범에 따라 대북제재를 준수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부의 실질적인 경제 주체들은 화해 분위기를 틈타 비공식적인 교류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관심이 증대되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 부연구위원은 중국 관광통계국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해 방북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20만 명에 달하며, 특히 7월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후인 3월 5월 6월에 방중하면서 회복된 북중 관계를 과시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중국 다롄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방북한 중국인이 1인당 최소 300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이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익은 약 3억6000만 달러(한화 405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인 2억1314만 달러(240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어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1억 명이 넘는 중화권 부자와 중산층 기업인을 평양에 초대하는 컨벤션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중국인들에게 시 주석은 숭배의 대상이고 신격화가 이뤄져 있다"며 "'시진핑이 다녀간 곳' 식으로 관광 상품이 대거 나오면서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처럼 대북제재 구멍이 넓어지는 것은 핵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의 주요한 대북 협상 지렛대인 '최대 압박'이 약해지고 북한의 체제 안정성이 높아져 더욱 과감한 협상 조건을 내밀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듯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각) 시 주석 방북이 공식화 된 직후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이라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을 되짚고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밀착해 대북최대압박 전선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게는 핵협상 궤도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