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토연, ‘주택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참여해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년간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와 주거복지 증진에 힘쓴 결과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성과가 더욱 확산돼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기조 발제하고,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국토연구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가 세부 주제의 발표자로 나선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그간 정부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고시원·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도 힘써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