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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미중 무역분쟁 '전면전',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한국산 제외 등


입력 2019.05.11 16:25 수정 2019.05.11 16:26        스팟뉴스팀

▲ 中화물 태평양 건너도 타결 못하면…미중 무역분쟁 '전면전'으로

미국과 중국이 당초 무역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10일 오전 0시(이하 미 동부시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이어진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양국은 일단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이미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한 상태라, 이 시간 이후 중국을 출발한 화물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측 대표단은 이날 중국과의 협상에서 향후 3~4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부터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날 자정부터 기존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도 10%에서 25%로 인상한 상태다. 3~4주의 기간은 관세 인상 시점 이후 중국을 떠난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그 사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미국 항만에 하역되는 화물은 25%의 관세폭탄을 맞게 된다.

▲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한국산 제외 최종 확정…"FTA 효과"

캐나다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한국산을 제외키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이뤄진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후판과 스테일리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브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했으며,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7개 철강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그해 10월25일부터는 이 품목들에 대해 TRQ 방식의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해왔다. 이와 관련, CITT는 지난달 3일 산업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열연·컬러강판 등 5개 품목은 산업피해가 없었으므로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후판·스테인리스 강선 2개품목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되 한-캐나다 FTA에 따라 한국산은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트럼프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신뢰위반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들은 단거리(미사일)이고 나는 전혀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면서 "매우 일반적인 것(very standard stuff)이었다. 매우 일반적인"이라고 거듭 말했다.

▲ 튀니지 해상서 또 난민선 참사…최소 65명 사망

북아프리카 튀니지 해상에서 난민선이 뒤집혀 최소 65명이 사망했다고 BBC와 가디언 등 주요 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은 최소 65명으로 16명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승선 인원이 알려진 것 보다 많아 사망자 수가 더 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튀니지의 관료들은 이번 난민선이 리비아 주와라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튀니지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사실이 보고되자마자 해군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 대전 A형 간염 TF 설치에도 발생률 전국 최고

대전시가 A형 간염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대전의 A형 간염 환자는 727명이다. 인구 10만명 당 A형 간염 발생률이 48.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명 당 8.58명의 5배가 넘는다. 시는 지난 3월 A형 간염 환자가 300명이 넘자 감염병 관련 교수 등을 모아 TF를 구성해 운영한지 두 달이 되지만, 그사이 확진자는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달 들어서만 감염자는 55명이 늘었다.

▲ 비건 美 대표, 3박4일 방한 마치고 귀국길 올라

한미워킹그룹 참석 차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비건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입국해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협의, 한미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도 만났다. 비건 대표는 전날 강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대화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 외교부 "아프리카 인질 구출자 40대 한국 여성 확인"

외교부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질로 잡혀있다 구출된 인질 4명 중 1명이 40대 한국 국적 여성으로 확인했으며 프랑스 파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구출된 우리 국민 1명이 40대 여성의 우리 국적으로 확인됐다"며 "현지시간 11일 오후 5시경(한국시간 12일 자정) 파리 소재 군 공항에 도착한 후 군병원으로 이송돼 건강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일 부르키나파소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전개해 우리 국민 1명과 프랑스인 2명, 미국인 1명을 구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 버스파업 사태…"주 52시간 도입하며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대란’에 내몰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들끓고 있다. 일차적으로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다 받겠다’는 버스노조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런 사태에 대한 대비도 없이 주 52시간제 도입을 강행한 정부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버스노조는 그동안 주 52시간제 도입과 준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사용자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후 진행되는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2만여대의 버스가 15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게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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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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