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촛불'로 탄생했지만...과거 '관행' 끊지못해

文대통령 "20개월간 촛불민심만 생각했다"

"기대 높았으나 성과 낮아 실망"

文대통령 "20개월간 촛불민심만 생각했다"
"기대 높았으나 성과 낮아 실망"

광장의 촛불은 '이게 나라냐'는 물음으로 정권을 끌어내렸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 뜨거웠던 촛불정신은 집권 2년차를 앞두고 '바람 앞의 촛불'이 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각종 연설 등에서 촛불의 의미를 강조해왔다.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행사에선 "20개월 간 오직 촛불 민심만 생각했다"고 했다. 2017년 9월 유엔총회에선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도덕성 기대감 컸는데...

촛불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이 생명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꼼수증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촛불정권을 자임해 온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실시한 국정평가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10점 만점에 5.1점을 받았다. 낙제를 간신히 모면한 수준이다. 전문가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주는 등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인사정책(3.9점)이었고 일자리정책도 4.2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도덕성 문제와 맞물린 인사 부문에선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사례가 15번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던 기록(10명)을 뛰어넘었다.

공기업 임원 4명 중 1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공기업 35개와 자회사 12개 등 총 47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316명 중 118명이 관료(75명)와 정계(43명)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임명된 공기업 임원이 전체 임원 중 24%였다. CEO 스코어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임원인사는 아직도 남의 나라 얘기"라고 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현 정부도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없어진 줄 알았던 '블랙리스트', '도 넘은 감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도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 촛불민심과 엇나간 대표적 사례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용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행위를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뤄진 관행으로 판단했다. 지난 정부의 '관행'을 끊지 못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는 등 내부 감찰을 실시했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내부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절차대로 했다"고 적법성을 강조했지만, '해당 사안이 내부감찰을 벌일 일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광장의 촛불은 '이게 나라냐'는 물음으로 정권을 끌어내렸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대표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에게 이같은 고언(苦言)을 들었다. "'촛불정권'이라는 이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촛불에 타 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