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걸리던 수출물품 품목분류, 15일로 심사기간 단축

관세청, 수출 전용 ‘품목분류 10단위→6단위 심사제도’ 시행

관세청, 수출 전용 ‘품목분류 10단위→6단위 심사제도’ 시행

앞으로 수출 기업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30일 이상 거리던 것에서 15일 이내로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물품에 한해 10단위 심사에서 6단위만 심사하는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품목분류(Harmonized Sysr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이다.

관세율과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되며, 그간 국제기준 품목분류는 6자리에 4자리를 추가했고 국내기준(HS Korea)은 10자리 분류체계로 운용돼왔다.

이에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품은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산 입증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내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국내 기준을 10단위까지 심사함에 따라 심사기간이 1달 이상 걸렸었다.

예를 들면 통신기기의 경우 6단위 HS는 제8517.62호이며, 국내기준 10단위는 33개로 세분화돼있어 품목분류 결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수출물품 품목분류 심사는 최근 3년간 약 4500건에 이른다.

국제기준 품목분류 기준인 6단위 품목번호 확인을 받고 싶은 기업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출 전용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시행으로 품목분류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돼 기업들이 신속한 품목분류와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