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 강원 산불로 급물살 타나

소방기본법 등 필수법안 野 반대로 2년 넘게 국회 계류

與 "국가직 전환=안전 향상" 강조…野에 입법 협조 촉구

소방기본법 등 필수법안 野 반대로 2년 넘게 국회 계류
與 "국가직 전환=안전 향상" 강조…野에 입법 협조 촉구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여야가 관련 예산과 인사권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9일 현재 국회에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네 가지 법률 개정안이 2년 넘게 계류된 상태다. 이는 4월초 국회 일정에서도 빠져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핵심 근거는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편차가 크다는 점과 지방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소방청 등을 제외한 소방 인력의 약 99%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매 화재 당시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소방관 투입 인원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찰과의 형평성 문제, 예산, 인사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정부여당의 구상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올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변압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산과 시내로 옮겨붙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국민 안전 향상’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여론전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엣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며 “대형 참사와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깝게 숨지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글이 9일 현재 22만500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의 재난과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소방서비스 향상, 신속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의 조속 처리와 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가 매우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4월 국회의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겠다. 국민 안전과 직결한 사항이니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2016년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을 대표발의했던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제복을 입고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원하는 소방관과 국민의 목소리를 확산하는 증폭장치가 되기 위해 오늘 소방관 제복을 입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간 조율의 미흡함 때문에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우리 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