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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조국·황교안·자료 제출' 놓고 공방


입력 2019.04.05 02:00 수정 2019.04.05 06:08        이유림 기자

한국, 조국 불출석 비판…민주 '김학의 동영상' 꺼내며 황교안 겨냥

한국, 인사검증 질문서·靑 관사 입주 기준 요구…노영민 "비공개 정보"

한국, 조국 불출석 비판
민주, '김학의 동영상' 꺼내며 황교안 겨냥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4일 청와대 업무 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김학의 사건 사전 인지 가능성, 청와대의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업무 보고가 시작되자마자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운영위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업무 보고 중점은 낙마 장관, 부실 인사 검증이며 당사자는 조국 민정수석"이라며 "(조 수석의 불참은)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의원 역시 "(불출석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무시"라며 "유튜브, SNS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안 듣더니, 인사 검증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잠수를 탔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철희 의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회 운영위 관례를 보면 그때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다"라면서 "관례도 준거가 되고, 새로운 준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충분히 합의해야지 공세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헌정사에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해철, 조국 수석뿐"이라면서 "9년 동안 출석 안 할 때 내부에서 비판했다면 출석을 요구하라"고 따져 물었다.

한국, 인사검증 질문서·靑 관사 입주 기준 요구
노영민 "비공개·기밀 정보"


4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야당의 청와대 인사라인 공세에 맞서 '김학의 동영상'을 꺼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차관의 성폭행 사건 연루를 알고도 차관 임명에 협조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한국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질의 과정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답변 동영상도 상영됐다. 한국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적당히 하라. 이건 너무 심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고 제지했다. 정양석 의원도 "차라리 (황교안) 이름을 대라"며 반발했다.

청와대의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정양석 의원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118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상적으로 답변한 건 12건이고 부실 제출이나 미제출이 106건"이라고 질책했다.

한국당은 조국 수석을 겨냥한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질문서'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관사 입주와 관련한 '관사 입주 기준' 자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인사검증 질문서는 "인사관리 사항은 대통령기록물법 등에 따라 비공개 정보"라고 했고, 관사 입주 기준은 "청와대 경호 영역이라 안보상 어렵다"고 답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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