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사퇴했지만…불길은 '조국 책임론'으로

장관 후보자 논란에 설상가상...부동산정책 신뢰 흔들

"사퇴로 끝날일 아냐" 공직자 검증시스템 전반에 문제

장관 후보자 논란에 설상가상...부동산정책 신뢰 흔들
"사퇴로 끝날일 아냐" 공직자 검증시스템 전반에 문제

잇따른 인사 논란의 불길은 공직자 인사검증·관리를 총괄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선 "대변인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이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낙마 위기에 몰린 가운데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검증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논란의 불길이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다.

도덕성 '치명상' 부동산정책 '불신'

김 대변인의 사퇴는 거세지는 비난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김 대변인이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여기에 '다주택·부동산투기 근절'을 기치로 내건 부동산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권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여당은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고민해봐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는 거세지는 비난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자료사진)ⓒ청와대

더는 피할길 없는 '조국 책임론'

논란의 불길은 공직자 인사검증‧관리를 총괄하는 조 수석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27일 모두 끝났지만 부동산 투기, 자녀 황제유학 등 도덕성 문제가 지적된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이 '부적격' 결론을 내리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7대 배제 원칙'에 걸리지 않은 후보자가 한명도 없었다.

여기에 김 대변인의 사퇴는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폭발하는 일종의 '뇌관'으로 작용했다.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와 인사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조국 책임론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하던 정부여당에서도 이번에는 마땅한 방어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靑의 인사검증 부실문제 해결해야"

이날 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하자 야당은 "이번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안에 말을 아껴온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시대적 변화를 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는 김 대변인을 다시 회전문 인사로 들여올 생각을 접기 바란다"고 했고, 민주평화당은 "청와대는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을 더욱 강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