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출퇴근 시간 한정 허용…택시·모빌리티 한 발씩 양보

상반기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키로…감차·월급제 추진

상반기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키로…감차·월급제 추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업계 단체장 등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 퇴근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전현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위원장과 택시4단체,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 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다. 또 "택시업계는 사태 정상화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했다.

합의문은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며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했다.

합의 이행을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키로 했다.

이날 합의는 더불어민주당 카풀 TF 출범 기준으로 127일만에,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 기준으로 45일만에 이룬 결과다.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가 한 발씩 물러섰기에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금지를 철회했고, 카풀 업계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에 의의를 둬 꺼져가는 한국형 승차공유 시장의 불씨를 살렸다.

다만, 합의문의 구체성이 떨어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위원장은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