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력 단절'은 김정은·시진핑도 춤추게 한다

북한 핵위협 억제력 약화 불가피…북미 협상에 부분적 악영향

중국 팽창주의 함께 견제해야…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

북한 핵위협 억제력 약화 불가피…북미 협상에 부분적 악영향
중국 팽창주의 함께 견제해야…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한일 초계기 갈등이 양국의 군사 교류·협력 중단으로 이어지려는 모양새다. 이는 북한과 중국에 전략적 측면에서의 반사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해군은 내달로 예정돼있던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계획을 취소했다. 지난달 일본 초계기가 1함대사령부의 기함인 광개토대왕함을 겨냥해 위협비행을 한 것에 대한 조치다.

일본 방위성도 갈등국면을 고려해 오는 4월 해상자위대 함정의 부산항 입항계획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팽창정책에 맞서 협력하는 관계임을 인식하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800기, 준중거리 미사일 300기, 중장거리 미사일 50여 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소형화된 핵탄두 탑재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즉시 핵 타격이 가능한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이들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및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우리 육군은 46만명으로 육상자위대 대원 15만명 대비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북한과 불과 4km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일본은 잠수함 19척, 주요전투함 47척 등의 막강한 해군전력과 더불어 542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질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은 신형 패트리어트 ‘PAC-3’를 중심으로 한 하층방어와 ‘SM-3’ 요격미사일을 통한 고층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ICBM과 SLBM을 개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불확실해질 경우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며 “일본은 인공위성과 다수의 레이더로 핵 관련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한반도 해역에 전개시켜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사회주의 대국인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과 군사력 증강도 한일 양국에 공통적인 위협이다. 한일은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방비를 연간 10% 이상 증액해왔으며, 2013년에는 이어도를 포함해 한일과 일부 중복되는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최근 중국 군용기가 잇따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무단 진입한 것은 한일 양국의 군사적 대응을 떠보는 동시에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편입을 강요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은 사드배치 후 한국이 한중관계 복원을 시도하자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금지를 포함한 ‘3불(不)’을 요구한 바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한일 간의 추가적인 안보·군사 협력을 경계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향후 세계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다툼이 더욱 격화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 될 경우 한일 안보협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학계 한 관계자는 “한일 군사교류 중단은 북미핵협상을 앞둔 김정은에게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고, 중국도 이 분위기를 노려 무력시위를 강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의 화해를 친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안보를 위해 관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