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산업 규제개선 추진…사업자 신고 의무 등 완화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3D프린터로 제작한 패브리커(자료사진)ⓒ신도리코

3차원(3D) 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신고 의무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 등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한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처벌 수준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교육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의견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사업자 신고 의무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사업 대표자와 종업원 모두에게 부과한다. 또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면서 기존 산업 분야 법률에서 정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사업자 신고 의무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폐쇄 등 단계적 조치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3D프린팅 사업 대표자가 경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울 때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수정, 보완한 뒤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