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5시간30분 만에 종료, 軍 "日 초계기, 우리 해군 함정에 또 근접 비행"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5시간30분 만에 종료

사법농단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영장심사가 23일 5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리는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시간 30분을 포함해 오후 4시쯤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취업에 이씨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준 데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법원을 떠난 임 전 차장의 진술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軍 "日 초계기, 우리 해군 함정에 또 근접 비행"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에 또 근접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3일 “일본 초계기가 근접비행한 상황이 또 보고됐다”며 “조만간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P-1 초계기는 지난 12월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해안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조중인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근접비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일본 정부는 오히려 우리 함정으로부터 사격용 레이더빔을 맞았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하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양측은 극단의 평행선을 달렸다.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레이더 빔 관련 음성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후 한국과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일본 정부가 우리 해군함정에 근접비행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 해외 유입 홍역환자 발생 확산 방지 총력

해외 유입 홍역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확산 방지에 나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현재 총 3명의 홍역 확진자가 확인됐다. 다만 확진자 간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개별사례로 발생해 서울시는 유행지역은 아닌 상황이다. 이에 시는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접종 일정을 당겨 2차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 않는다. 일반적인 MMR 접종 일정(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도록 시는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혹시라도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2명 이상의 집단 발생을 대비해 '서울시 홍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행정1부시장)'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동 대응 하고 있다.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靑청원에 1만4000여명 동의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추락 사고로 크게 다친 20대 한국 청년이 거액의 치료비와 관광회사와의 법적 문제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유학을 마친 박모(25)씨는 미국을 여행하던 중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박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여러 번 수술을 받았으며, 치료비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가족은 박 씨의 치료는 물론 2억원가량의 귀국 비용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관광회사와 사고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관광회사 측은 자유시간에 벌어진 사고라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박 씨의 삼촌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원은 23일 현재 1만4817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