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교육계 신년교례회서 교육당국 향해 '쓴소리'

유은혜 "일방적인 정책 추진 비판 염두에 두고 신뢰 회복할 것"

유은혜 "일방적인 정책 추진 비판 염두에 두고 신뢰 회복할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교육부 제공

야당은 9일 '2019년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서 교육당국을 향해 날선 조언을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주관하는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교육계·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새해 포부와 덕담을 나누는 행사다.

'선생님께 존경을! 학교에 신뢰를! 학생에 사랑을!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만들어 갑시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신년교례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계와 정치·사회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나 시도교육청 학생들, 학부모님들 올 한 해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부가 그 동안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을 염두해두고 신뢰를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교육계의 각계 인사들이 대거 모인 자리인 만큼 교육정책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교육청의 '수평적 호칭제' 도입을 문제 삼았다.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일선 학교 등 기관에서 구성원 간의 호칭이 '~님'이나 '~쌤'으로 통일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이 한편으로는 몇몇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는 인상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원칙과 방향이 뭔지 분간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지적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원들의 호칭을 님이나 쌤으로 바꾸겠다는 정책은 너무 빨리 획일적으로 가는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발표했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혼란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먼저 '수평적 호칭제'와 관련해 "호칭을 바꾸는 것은 일반직·전문직·행정직 공무원까지만 수평적 호칭을 좀 쓰자는 것이지 교원·학생 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향해선 부총리로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부분이 교육부장관 역할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회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또 올해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교육수석비서관이 돼 중요한 교육정책을 잘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도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그냥 교육부총리만 했으면 좋겠다"며 "이광호 교육비서관은 교육수석비서관님이 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결말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강릉 펜션사고 이후 교육부의 학사운영 대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는 강릉 펜션사고 이후 전국의 일선 학교에 체험학습 인원이나 기간, 숙소 유형은 물론이고 보호자 동행 여부나 연락방법까지 당장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프로그램의 부재를 부각하기도 했다.

김현아 의원은 "교육에서 가장 나쁜 게 획일화"라며 "성장 속도, 무르익는 속도는 다 틀리다. 우리 사회는 19살까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가는 것을 정상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강릉 펜션사고 학사운영 대책과 관련해 "수능 끝난 아이들 학교가 잡아둬선 안된다"며 "펜션에서 사고 났다고 해서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놓고 프로그램으로 잡아 두는것은 안된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아이들이 사고 안 내고 잘 지낼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