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t Korea] 文정부 집권 3년차 "부동산 정책 평가받는 한해 될 것"

집값 안정화 접어들었다?…“비정상적 상황에서 일시적인 것”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출산율 감소 원인 정확히 짚어야”

집값 안정화 접어들었다?…“비정상적 상황에서 일시적인 것”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출산율 감소 원인 정확히 짚어야”

올해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쏟아낸 부동산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받는 한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올해로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청와대가 올해 국정운영 키워드를 ‘성과’로 잡은 만큼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그 성과를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는 그 의도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렸다.

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방압력이 커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줄어든 상태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9‧13 이후로 시장이 많이 안정화돼가고 있다” 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집값 충분히 안정됐다” 등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정부는 급등했던 집값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특히 9‧13대책에서 다주택자 과세를 대폭 강화한 종부세 개편안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지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또 9‧13대책에 따라 이달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추첨제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되는 등 무주택자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른 효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규제로 꽁꽁 묶어버려 시장이 멈춰버린 데 따른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집값 안정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꺾였다”며 “대출규제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과천이나 하남은 일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이외 지역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다”며 “서울시 8만호 공급 계획도 지금 당장의 공급부족 문제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가격혼란만 더 부추겨 놨다”며 “보유세나 양도세 규제를 모두 높여나서 시장은 극도의 불안상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어해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거래가 막힐 경우 여러 문제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 경제 전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문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도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위례(508호), 평택고덕(891호)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양원(405호), 수서역세권(635호), 화성동탄(1171호), 고양지축(750호), 남양주별내(383호), 하남감일(510호) 등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어 2020년에는 고덕강일(3538호), 과천지식(545호), 수원당수(911호), 의왕고천(899호) 등도 공급이 예정돼있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의 목표인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김태섭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부는 신혼부부 정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젊은 층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건 사실이다”며 “다만 수요가 원하는 지역과 공급되는 지역이 미스매치가 이뤄졌다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를 낳는 조건은 내집마련 여부가 아니라 양육이 보장되는지 여부다”며 “공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내집마련을 쉽게 해준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