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내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규제 개혁 속도 높여야"

대체적 긍정 평가 속 무역분쟁 등에 철저히 대비 한 목소리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대체적 긍정 평가 속 무역분쟁 등에 철저히 대비 한 목소리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고 무역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로 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관련 코멘트에서 “저성장·양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전체적 관점에서 구체적 대안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런 점에서 4대 정책방향과 16대 중점과제들이 잘 선정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계도 성장과 분배 간 선순환 즉, 포용성장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와 신사업,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민관 팀플레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명의로 낸 자료에서 “기업·투자·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 둔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새로운 경제팀이 제시한 점에 대해 기업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투자나 내수 회복을 위해 마련된 내년도 경제정책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속도감을 높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특히 4대 주력산업의 혁신 대책을 비롯해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수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중간 무역 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여건과 대외리스크 관리에 있어 무역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업계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한국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강화되는 노동규제로 위축돼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부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의미 있게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관광‧원격의료‧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안착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 강화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의 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는 접어두고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부터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각종 경제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제 정책의 중심이 기업의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