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정부, 규제 풀어 경제체질 바꾼다…“성과 내겠다”

숙박공유·카쉐어링·군사보호구역해제 등 대규모 규제 풀고 주력산업 집중 지원

숙박공유·카쉐어링·군사보호구역해제 등 대규모 규제 풀고 주력산업 집중 지원

정부가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내고, 내년 초부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서둘러 집행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견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내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문제가 됐던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위해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어, 내수를 촉진한다. 투자·창업·소비· 수출 등으로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방안으로는 ▲핵심규제 혁신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 획기적 육성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으로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과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으며,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지구에 제한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경기 1억1000만㎡, 강원 2억1000만㎡ 등 낙후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주력산업은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인다. 이달 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자동차산업은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조선업은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1조원 규모)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활력법 개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조성돼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은 조기 집행키로 했다.

스마트공장·산단·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 2월 2개 산단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는 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자율차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 지역 서울, 제주에 이어 2개 지역 추가 선정, 핀테크 간편결제서비스 해외이용 허용, P2P법 제정 통한 제도화,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 AI․IoT․로봇 등 신기술 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수립과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마련, 광주형일자리 등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 등을 발굴한다.

아울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과제를 구체화해 내년 상반기 중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