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연동형 비례제는 되면서 '100%연동'은 안된다는 與

연동형 비례제는 되지만 100% 연동방식은 안 된다는 與

정작 의원정수 확대 꺼려…선거제 개혁 의지 의심스럽다

연동형 비례제는 되지만 100% 연동방식은 안 된다는 與
정작 의원정수 확대 꺼려…선거제 개혁 의지 의심스럽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돌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을 때 기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불과 두 달 전(10월 1일)만 하더라도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당론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정치권에선 '공약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억울하다는 반응이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9일 "이 대표가 연동형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며 "연동형 도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의 해명에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속내는 '수용 불가'로 읽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연동 비율을 100%로 하는 데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정치권에서 논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 연동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의원정수 확대도 꺼리는 반응이었다. 윤 총장은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면서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중요한 건 '연동형'이란 단어가 아니라 '비례성 강화'다."

민주당은 자당의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이같이 소개했다. 하지만 연동 비율과 의원정수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할 세부 사항에 대해선 정개특위에 떠넘긴 채 '100% 연동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외침만으론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숙원 사업이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기존 당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게 민심을 얻고 '더불어 사는' 국가를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