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광화문서 1만명 총궐기대회…박용진 3법 '험난'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까지 참석 …"학습자율권 보장하라"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까지 참석 …"학습자율권 보장하라"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용진 3법’이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운영위원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한유총은 이날 학부모까지 동원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박용진 3법’ 통과 반대 및 교육선택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비리유치원 명단을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명분을 이용해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한다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한유총은 이번 집회에서 ‘누리과정비 학부모 지급’을 촉구해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혹은 사립유치원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나아가 일부 교육청이 유치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감사, 지원금 및 보조금 중단’을 앞세워 사립유치원을 압박한 행위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 훼손을 이유로 정부에 성토할 예정이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회계의 투명성이나 안전한 급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 협력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다만, 박용진 3법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학습자율권이 위축되고 경영이 악화돼 결국 사립유치원이 사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은 한유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사립유치원이 시설사용료(임대료)를 보전받는 내용을 담는 대신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 및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은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회견 뒤 취재진들을 만나 "한국당은 한유총의 주장을 대변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한국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국민들 다수는 한국당 의원들과 지도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